■ 진행 : 윤재희 앵커 <br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정국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약식 회견을 가졌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br /> <br />[박성민] <br />이 사안 자체가 아무래도 수사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폭로가 법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씨를 불러서 유동규 씨의 진술에 맞춰서 본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기소라든지 수사 과정에서부터 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이외에도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구형하려고 했던 양의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미 구형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관행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요 관계자들 5명이 전부 다 법정 구속이 됐고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양형이 더 높게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외에도 그 3분의 1 이상의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 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란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검찰이 하고자 했던 바를 어느 정도 이루어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항소에 있어서는 좀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수사 과정 가운데 제기됐던 여러 가지 회유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민해 본다면 항소 자체가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br /> <br /> <br />정성호 장관은 수사와 재판 모두 잘됐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데 더 다퉈볼 만한 사안이 있었다는 거 아닙...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08265169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